법령 특허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2021년

1. 특허법원 2021. 7. 15. 선고 2020허2253 판결
  [거절결정(특)]
   거절결정
  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

2019년

2. 특허법원 2019. 7. 5. 선고 2018허2243 판결
  [거절결정(특)] 확정[각공2019하,1038]
   거절결정
 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헌법

3. 대법원 2019. 1. 17. 선고 2017다245798 판결
  [특허권침해금지등][공2019상,459]
   특허권침해금지
   약사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

2018년

4. 대법원 2018. 10. 4. 선고 2014두37702 판결
  [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][공2018하,2105]
  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
   농약관리법 민사소송법 약사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7년

5. 특허법원 2017. 12. 21. 선고 2016허9035 판결
  [거절결정(특)] 확정[각공2018상,156]
   거절결정
   약사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

2016년

6. 특허법원 2016. 1. 29. 선고 2015허1256 판결
  [거절결정(특)] 확정[각공2016상,179]
   거절결정
   농약관리법 약사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

2014년

7. 서울고등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3누48417 판결
  [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  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
   농약관리법 민법 약사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

8. 특허법원 2014. 2. 6. 선고 2013허2095 판결
  [거절결정(특)][미간행]
   거절결정
  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

2010년

9. 특허법원 2010. 6. 11. 선고 2009허9693 판결
  [등록무효(특) : 상고][각공2010하,1213]
   등록무효:상고
   고등교육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

2006년

10. 대법원 2006. 11. 24. 선고 2003후2072 판결
  [등록무효(특)][집54(2)특,366;공2007.1.1.(265),72]
   등록무효
  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

11. 특허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5허7354 판결
  [등록무효(특)] 상고[각공2007.1.10.(41),265]
   등록무효
  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